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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날 자 2001-05-26 제 목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재소비 46015-136   질 문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 1998.12.31이전에 계약상 원인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건설업자의 부도로 공동사업주체(당해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업자)와 1999.1.1이후 기간 및 금액을 변경하여 감리용역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 변 감리업자가 1998.12.31이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갑" 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갑"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1999.1.1이후에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을"건설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법률제5585호)부칙제2조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