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6/2(금)

공시지가 큰폭 인상...토지시장 꽁꽁 2006-06-01   공시지가 큰폭 인상...토지시장 꽁꽁  2006-06-01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같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같은 각종 토지관련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평균으로 따지면 18.6% 올랐는데, 종부세 규정이 바뀌면서 세금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공시지가도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지역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이었는데 무려 74.6%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호재가 작용한 경기도 양평도 61.2%나 올랐고, 충남 공주와 인천 연수구, 그리고 성남시 분당 등도 각종 개발 호재로 40% 이상 올랐습니다. 세금 부담은 땅값상승분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낮아졌고, 합산방식도 사람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강화됐습니다. 실제 올해 공시지가 16.3% 오른 서울 성북동의 나대지는 보유세 부담이 2.5배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20.2% 상승한 서울 잠실동의 나대지도 세부담이 2배 수준으로 커집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 1.5배에서 3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땅주인들은 지난해보다 최고 3배의 세금을 내는 사람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부담이 늘면 당연히 땅을 사봐야 세금내고 나면 남는게 없으니까, 땅 사려는 사람이 줄겠죠. 이미 지난해 8.31대책 이후에 토지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보유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토지거래는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지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내년부터는 외지인이 토지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60%까지 매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통계상 아직까지 하락분이 반영이 안됐을 뿐이고, 이미 시장에서는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장의 말입니다. 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아서, 자금출처와 용도 등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든 여건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땅값이 오를 만한 호재가 없고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면, 가능한 빨리 파는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