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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기업 지방이전 추진   공공기관.대기업 지방이전 추진   자료원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04/18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성경륭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 목표"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물류 정보통신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전국 최소기준을 마련해 지역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권 기능 재편과 병행해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방으로 옮겨가는 대기업에 대해 조세.금융.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방의 자생력 확보와 관련해선 "중앙 재정에 주로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앉은뱅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다양한 자치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 지방이 스스로 특성화된 성장엔진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주축으로 기업 문화 SOC 등을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집적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