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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골조공사 끝난뒤 분양해야"   "대형건축물 골조공사 끝난뒤 분양해야"   내년 하반기부터...분양社부도땐 보증社가 완공 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3000㎡(907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펜션 등 분양건물은 분양 보증을 받거나 건축물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안전장치가 확보돼 소비자의 분양 피해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공급위축과 이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굿모닝시티와 같은 사기분양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가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의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국회 상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 분양보증 받아야 분양가능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가뿐만 아니라 현재 분양규제가 없는 오피스텔, 대형 판매시설, 극장, 아파트형 공장, 노인복지시설, 펜션, 전원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분양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분양보증을 받거나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해야 한다.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건물을 완공해야 한다. 또 분양회사는 분양광고에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책임시공회사, 분양보증내용 등을 반드시 써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도 20가구 이상이면 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건교부는 건물준공 때까지 분양계약자의 명부 비치를 의무화, 이 중 분양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분양대금도 공정률에 따라 청약금(10%),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20%) 등으로 나눠받도록 명문화된다. 건교부 건축과 이용락 과장은 “굿모닝시티와 같은 사기 분양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 건축물에 관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공급물량 위축, 분양가 인상 우려도 =전문가들은 일단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줄었다고 환영하면서도, 분양시장의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영세해 분양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상가는 개발업자의 90% 이상이 선분양으로 자금을 마련, 땅값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상가 공급량은 지금보다 최대 3분의 1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초기 땅값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원가에 반영, 분양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인·허가 까다로워지고, 분양 관련 부대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건교부는 시장 축소나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신탁의 적극 활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 조기 입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금융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 아울러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200~3000㎡의 중·소 규모 ‘동네상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다. 조선일보 200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