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5/30(화) 18:42 (MSIE6.0,WindowsNT5.1,{ED0AD250-6DCA-F6F1-1102-B0F808404C27},FunWebProducts-MyWay,.NETCLR1.1.4322,InfoPath.1,.NETCLR2.0.50727,NaverMyPCSearch) 147.46.160.21 1400x1050

[기획특집] 이제는 유지보수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기획특집] 이제는 유지보수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대책의 필요성 대용량.대규모 구조물 증가 추세...유지관리 절실 정부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종.2종시설물외에 공증의 안전을 위해 5천㎡미만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판매시설, 관공숙박시설 및 관림집회시설 등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2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8년 시장 관리주체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특히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 이용시설의 안전을 소홀히 해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및 사회적인 불안 등 막대한 비용손실까지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기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 정한 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종시설물로는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과 함께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또, 2종시설물에는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1종 및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시특법 제 6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가 시특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최소주기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을 확일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이 미흡해 성실이행의 유도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규정으로 실제의 대가는 기준대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저가 수주의 문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나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절차 및 업무 시특법에서 말하는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돼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서, 정기.정밀.긴급점검으로 구분된다. 정밀 안전진단은 시설물에 대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데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점.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각 절차별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주체와 실시시기.실시자의 자격 및 조치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특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각각 수행하는 주체들이 있으며 유지관리업체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공단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는 시특법을 근간으로 구축돼 있으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안전관리와 원상회복,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가 연계돼 이뤄진다. 그러나 건설단계에서 업무내용에 유지관리 조치를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건기법에서 규정한 기획.설계부터 사후평가까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이 없다. 세부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단계에서 실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건설공사단계에서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와 준공 후 유지관리업무와의 연계수행이 긴밀하지 않다. 설계평가기준 상에도 유지관리관련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나 세부평가기준이 없다. 특히 점검.진단 매뉴얼이나 평가기준 등이 서술식으로 되어 있고 지수화 되지 못해 점검자의 주관 및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점검.진단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며 업무수행의 표준화도 어렵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실적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부터 2001년까지 시설물 재고는 약 1천800조에 달하고 있으며 신규건설 투자는 2001년에 들어 약 73조원으로, 2007년에는 85조원의 신규건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수요는 2000년대 들어 약 25%수준이었고, 이를 따를 경우 2007년까지 연평균 약 20~23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수요는 신규건설 투자 대비 25%이상이고, 유지관리 수요도 시설물 재고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기피하거나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 시설물이 누적되거나 내구연수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 많다.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을 각 시설물별로 장기적이고 연차적 집행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예산에서 유지관리 예산의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점검 및 보수체계상 바람직한 유지관리방법 ▲정기점검 정기정검에서의 문제점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빠른 속도로 육안조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행하기 때문에 못보고 넘기는 부분이 생긴다. 이에 따라 일상점검은 ▶인력에 의한 육안조사에서 기계력에 의한 이상검출로의 전환 ▶측정기기는 순회차에 탑재해 측정할 수 있는 것, 고정관측점으로부터 빛이나 전자파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는 것, 매설게이지에 의한 것으로 변경 ▶측정항목은 가능한 간이로 쾌속하게 결과를 얻는 것으로 전환 ▶측정기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기도 하고,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튼튼하고 고장 나기 어려운 것으로 하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 또, 내구성진단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기술자는 ▶이상 발견에 적합한 정보 혹은 측정항목으로서 상기조건에 적합한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해명하는 일 ▶상기 정보를 자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 등의 개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밀정검 정기점검은 육안조사를 주체로 한 구조물 전체를 조사하는 진단이다. 그러나 육안 조사한 결과의 객관적 평가기술과 육안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의 취득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밀점검은 ▶육안조사에서 비디오 등의 기기를 이용한 생력(省力)화, 객관화 작업 ▶육안으로 얻어진 정보를 수량화해 정리, 보존 ▶수량화된 정보로부터 이상 유무를 자동적으로 판정 ▶비파괴로 계측이 가능한 항목은 외견으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측 하는 것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 내구성진단 연구자는 ▶육안으로 얻어지는 균열, 박리 등의 정보를 수량화하고, 객관화하는 기술의 확립 ▶수량화된 각종 정보로부터 이상을 발견하고 판정하는 기술의 확립 ▶간편한 비파괴시험방법과 정보분석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기대된다.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시 행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성능저하정도 및 보수여부 등의 판정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밖에 조사방법, 정도(精度), 판정방법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긴급점검은 ▶성능저하 원인별로 기준화된 조사항목, 방법에 따른 조사 ▶기준화된 방법에 따라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성능저하정도의 판정 ▶시료채취는 기준화된 방법에 따라 행하고, 최소한의 시료로 합리적인 분석 ▶조사용 이동 비계 등의 기기 개발 및 충실화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구성진단기술 연구자는 ▶성능저하 원인별로 조사항목과 조사방법의 기준화 ▶정도가 높은 비파괴시험방법의 개발과 활용방법의 연구 ▶조사결과의 분석방법, 성능저하정도의 판정방법 기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수.보강 보수방법과 그 효과가 그다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보수기간 중의 대리 구조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은 ▶성능저하 원인과 정도에 따라 기준화된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 ▶내력이 감소된 것에는 보강을 겸한 보수 ▶성능저하 원인과 보수방법에 따른 최적 보수재료의 선택사용 ▶보수효과와 효과의 지속상황을 정기적으로 관찰 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전망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수요 SOC 시설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전후에 대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나 하천으로 이뤄진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의 입지는 자연적으로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계(四季)가 뚜렷하고 일시.집중적인 강우와 바람 등이 많은 기후특성상 재해 및 재난의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구조적인 강화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기술.신공법.신재료 등의 점진적인 발전에 힘입어 대경간, 대용량, 대규모 구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새로운 구조와 형태의 시설물이 건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향후 신규건설 투자는 오는 2005년에는 81조원, 2007년에는 85조원의 신규건설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수요는 2005년에 22조, 2007년 23조원 등으로 약 20~23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신규건설 투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설물 자산가치 대비 유지관리 투자는 외국 1.0%의 1/3 수준인 0.3%정도로서,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투자실태를 추산하면 신규건설의 약 8% 수준으로 21.7%인 일본의 약 37% 수준이다. 이는 57%가 넘는 이탈리아의 1/7에 불과하며, 38%인 영국의 1/4 수준, 26%인 독일의 1/3수준으로, EU국가 중 유지관리 투자비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의 80%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수요 대비 투자의 규모가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일정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수요 주거용 건설투자 수요는 원룸주택, 실버타운, 전전화 주택, 전원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형화의 가능성이 크다. 중.소형화와 주택재고의 증가로 향후 유지관리 투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양적인 투자수요의 증가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위한 투자증가가 이뤄질 것이며, 20년 이상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보수.보강, 리모델링 등 양적인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양적인 증가 자체에도 한계가 있고 재건축이나 신규튜자의 비중도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수요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건설투자 수요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상업용, 사무실용, 공업용 건축이외에 국민 대다수의 문화적 욕구가 제고되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여가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 레저시설, 의료.복지 시설 등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향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수요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재건축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단기적이고 지협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안전 및 유지관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는 최근에 일고 있는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향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는 ▶사후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 인력을 이용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근간으로 보수 보강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물을 공급하는 조직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이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우선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국가 전체의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이를 관리주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인력중심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시행되기보다는 가급적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급적이면 건설공사조직과 유지관리조직이 동일한 조직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차원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및 유지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기능과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 민간 안전진단업체와 입찰경쟁을 지양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해 재해예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보수보강 및 재건축기준을 확립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시설물을 장수명화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능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 ◆LCC(Life Cycle Cost)의 도입과 적용 ------------------------------------ LCC란 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이하 LCC라 칭함)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폐기 처분시기까지의 모든 비용 즉, 계획, 설계비, 건설비, 운용관리비, 폐기물 처분 비용을 합한 것으로 시설물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LCC 분석이란 총 생애주기비용(LCC)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비교를 통한 의사결정기법을 의미한다. 이 같은 LCC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가장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LCC도입을 위해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거울삼아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33년 회계조사국에서 트랙터 구입을 위한 입찰시 8천시간 운행의 총비용을 예측한데서 시작됐다. 당초 국방부에서 연구가 시작돼 군 관계 병참지원을 위한 평가수단으로 발전했고, 이후 군수물자 사령부에서 운용관리부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LCC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1980년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에 적용된 이래 고속 도로 교량 유지관리에도 이 기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91년 LCC는 교량관리를 위한 대안의 평가에서 의사결정 기준의 하나로 강조되었으며 교량관리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인 Pontis가 개발돼 네트워크 단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99년 4월 교량기술자가 건설재료의 비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재료와 새로운 재료간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교량 LCC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영국은 지난 70년 유럽 초기 고속도로 엔지니어들이 도로 사용자들에게 여행시간 편익의 순 현가를 평가하는데 비용편익 분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LCC와 유사한 개념인 테로테크놀로지(Terotechnology)라는 용어를 만들어 자산관리기술에 적요하고 있다. 이는 자산의 경제적 LCC를 추구할 때 응용할 수 있는 관리, 재정, 공학과 기타 다른 수법의 총합체다. 1982년 이래 LCC는 도로 사용자 비용을 계산 시 시공의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와 비교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사용되다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비를 책정 때 산정방식으로 이용하게 됐다. 또, 특정위치에서 교량공법 선정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가 직접 또는 잡지나 심포지엄에서 소개됨으로써 각 방면에서 LCC연구가 진행됐다. Blanchard의 저서인 'Design and Manage to Life Cycle Cost'를 궁내일랑(宮內一郞)이 번역해 발행함으로써 LCC가 일반에게 알려지게 됐고, 같은 해 건설성 영선부에 LCC 연구회가 설치되면서 LCC기법이 보급.실용화되기 시작했다. 또, 플랜트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LCC위원회의 3년간의 연구성과에 위해 1981년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 그 수법과 실례’를 간행했다. 최근에는 건축설비 분야의 LCC보급을 목적으로 PC를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LCC기법이 성공적으로 도입돼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건설주체 및 관리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절실하다. 산.학.연.관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LCC기법을 도입하고 적용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높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등 도입의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대학 연구소에서는 유지관리비 절감예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획득을 위해 유지관리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또, BMS와 같은 LCC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LCC기법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IT기술과의 접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매일건축신문>